2025년 7월 4일, 미국 의회는 **H.R.1 —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를 최종 통과시켰으며, 대통령 서명을 통해 공식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세제 개혁의 핵심 축으로, 기존 2017년 세제개편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주요 조항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던 것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OBBBA는 단순한 세금 감면 법안이 아니라, 세금 제도, 복지 제도, 공제 항목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조항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실제 미국 생활자와 교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확대 및 영구화
TCJA를 통해 일시적으로 크게 상향되었던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OBBBA를 통해 영구화되었습니다. 2025년 세금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single): 15,750달러
-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31,500달러
- 가장부모(head of household): 23,625달러
이와 함께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혜택 축소가 방지됩니다.
2. 65세 이상 시니어 보너스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너스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6,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phase-out 규정이 적용됩니다.
3. SALT 공제 상한(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Cap)의 변화
기존 세법에서는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deduction) 상한이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OBBBA는 이 상한을 4만 달러까지 상향하여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이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의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조정됩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과 부모 모두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ITIN만으로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항은 자녀 양육 가정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크며, 교민 사회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은 부분입니다.
5. 팁·오버타임·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OBBBA는 미국의 노동 구조와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팁(tips): 서비스업 종사자가 받는 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과세 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오버타임 급여(overtime pay):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초과근무수당의 일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대출 이자(car loan interest): 개인용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연간 최대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2025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역시 소득 상한에 따라 제한됩니다.
6. One Big Beautiful Bill Act: 자선 기부 공제 확대
기존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해야만 자선 기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OBBBA에서는 **비항목자(non-itemizer)**도 일정 한도 내에서 자선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7. One Big Beautiful Bill Act: 복지 프로그램의 변화
OBBBA는 세제뿐 아니라 일부 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Medicaid에 대해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을 도입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입증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주별로 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 새로운 절세·저축 계좌: Trump Accounts
2025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Trump Accounts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나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초기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비나 특정 생활비를 절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529 플랜이나 Coverdell ESA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9.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조정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마련되었던 일부 녹색 에너지 세액공제(tax credits)가 조정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주택 에너지 크레딧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의 초기 소비자 혜택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기타 조항 및 유의 규정
- 개인 면세 항목(Personals Exemptions): 이전에 부활 예정이었던 개인 면제(personal exemption) 제도는 대부분 납세자에게서 계속 제거됨. 단,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한시적 공제로 일부 보완됨.
- 제도적 요건: 자녀 세액공제 신청 시 아동 및 청구자(parent)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요구됨.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만으로는 일부 조건 불충분.
- 소득 단계별 감액(Phase-out): 공제/세액공제/보너스 공제 대부분에 걸쳐 소득이 일정 이상일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감액 제도가 적용됨.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 Law text: H.R.1 — Public Law 119-21, Official U.S. Congress text. Congress.gov
- Section-by-Section PDF 요약: U.S. House Ways & Means Committee 문서. Ways and Means
- IRS Fact Sheet: “Tax deductions for working Americans and seniors” 등 홍보/안내 페이지. IRS
- Bipartisan Policy Center 설명: SALT 공제 변화 자세히 정리됨. Bipartisan Policy Center
- Tax Foundation / LewisRice / 기타 조세 전문가 분석 문서. Tax Foundation+1
One Big Beautiful Bill Act: 결론
OBBBA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처럼 방대한 범위의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공제의 확대와 영구화 → 대부분 납세자가 일정 부분 혜택을 받게 됨
- 특정 계층 맞춤형 혜택 → 시니어, 자녀 양육 가정, 서비스업 종사자 등
- 복지 제도 강화보다 자격 강화 → Medicaid 등에서 근로 요건 추가
-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정 → 친환경 세제 혜택 일부 축소
교민 사회와 해외 거주자에게는 특히 표준 공제 영구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 및 오버타임 소득 공제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Medicaid 요건 강화나 친환경 정책 축소는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OBBBA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세금 경감 + 근로 장려” 기조를 구체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구조와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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